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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정책

임금체불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를 통해 권리를 지키는 법

by happymin 1004 2024. 3. 16.

임금체불, 무엇인가?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그에게 발생된 임금,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나 제43조의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근로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

 

임금체불의 신고 방법에는 크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직접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만 34세 이하의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 및 신고를 대리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임금체불 신고를 선택하면 민원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후 입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어서 피진정인(사업주)의 정보를 입력하고, 임금체불을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보는 내용이므로 정성껏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금체불의 증거가 될 만한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 신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처리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며, 시정지시 미이행 시에는 형사입건 후 수사를 진행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

법률에 관련된 문의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기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입니다.

 

결론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신고하고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고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꼭 신고하고, 밀린 임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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