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신고 바로가기
생활 속에서 “이건 꼭 필요했을까?” 싶은 공공 지출을 본 적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기록해 두세요. 서울시는 시민이 예산 집행 과정의 불합리함을 제보하고 절감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예산낭비신고 창구를 운영합니다. 특히 7월 31일까지는 집중신고기간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예산성과금 또는 신고사례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란
서울시 예산낭비신고센터는 단순 민원 접수 창구가 아니라, 세금이 쓰이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중복·과다 지출을 시민이 점검하고 개선을 제안하는 통로입니다. ‘지출을 줄이자’가 아니라, 같은 성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내는 방법을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제안 가능한 사례
다음처럼 “공공재원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돕는 내용”이라면 접수 가치가 충분합니다.
-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품·시설 구매
- 유사 사업의 중복 추진
- 공사·용역 과정의 반복 시공, 불필요 공정 등 비효율
- 운영 실적 대비 과도한 홍보·행사성 지출
- 절차/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아이디어(디지털 전환, 업무 간소화 등)
집중신고기간 핵심 포인트(~7월 31일)
- 기간: 6월 1일 ~ 7월 31일(이후에도 연중 상시 접수 가능)
- 대상: 서울시 정책·사업·예산 집행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시민 누구나
- 유형: 예산낭비 신고 / 예산절감 아이디어 제안
- 혜택: 요건 충족 시 예산성과금 또는 신고사례금 지급 가능(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고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확인이 빨라집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아래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언제/어디서/무엇이 있었는지(일시, 장소, 사업명, 관련 기관/부서 등)
- 낭비라고 보는 이유(과다, 중복, 성과 대비 비용, 절차 문제 등)
- 사진, 공고/안내문 캡처, 영수증/견적 등 근거 자료(가능한 범위)
- “이렇게 바꾸면 절감된다”는 개선 제안 1~2문장
신고 방법(온라인 중심)
1) 국민신문고에서 ‘예산낭비신고’ 메뉴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응답소 등 서울시 공식 민원 채널을 통해 관련 제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면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방문 등 오프라인 접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수 경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외부링크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한 뒤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수 후 진행 흐름
접수된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과 검토 절차를 거치며, 시정·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면 행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안이 즉시 정책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누적된 사례와 데이터는 예산 편성·사업 운영 개선의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작은 사례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복되는 소액 낭비가 누적되면 큰 비용이 됩니다.
Q. 예산을 줄이면 서비스가 나빠지지 않나요?
핵심은 ‘성과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낭비 신고뿐 아니라 절감 아이디어 제안도 중요합니다.